문 대통령, '누가 더 협치.통합 위해 열렸는지 국민 합리적으로 보실 것'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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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23:16]

 

  <인뉴스TV/이서형 기자/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28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와의 대화 이후 이어진 40분간의 산책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말하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오찬을 가진 이후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는데,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석조여래좌상'도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 했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 처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당부하고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오찬 회동 내용 서면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요지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다. 다만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 안에 충실하게 심사 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미중 등 외교문제에 대해 “외교 전략이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선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질문 자체가 정의연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 같은 탈 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된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 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선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한다.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

 

리쇼어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 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통합과 관련해 “과거 민주화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한다.”

 

공수처 관련해선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오늘 오찬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이서형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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