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형 뉴딜' 선언! 경제 파고 넘는다!

역대 정부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 중심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디지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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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기자
기사입력 2020-04-23 [02:49]

 

<인뉴스TV/이서형 기자/사진=청와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라고 지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상은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SOC(사회간접자본) 중심 프로젝트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을 차제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 진단앱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들면서 이처럼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큰 그림을 제시한 거고, 디지털 일자리나 코로나 19 대응에서 각광 받은 비대면 등과 관련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할 것이다. 한국형 뉴딜 추진 기획단에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들어갈 것 같다"면서 "일이 시작되는 단계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형 뉴딜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한 일자리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이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번 대책은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에 9000억 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113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에 1조9000억 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등에 3조6000억 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규모 확대에 3조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서형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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