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더불어 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는 국민 간보기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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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
기사입력 2020-04-03 [02:27]

 

 

지난달 31더불어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했다는 언론보도 후비판이 일자 검토 중단을 발표 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며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미중유의 경제 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기명 채권은 불법자금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구매자를 따지지 않으며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 악용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고 해석했다이어서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무기명 채권 검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피해가 큰 중소기업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아울러 실물 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계속 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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