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 20대 국회,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시켜야'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국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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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21:45]

 

 <인뉴스TV/신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심각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처벌 3법'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에 224만 명이 참여할 만큼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내일 실무회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만 회원의 신상공개 청원도 이미 154만명을 넘었다"며 "사법당국의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주범 회원은 물론, 불법촬영물 재판매자까지 관련 범죄자를 발본색원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국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더 나서고 많은 야당도 주저 없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의 날개를 달고 악성 독버섯처럼 포자를 퍼뜨리는 성범죄를 용납 못하겠다"며 "후속 입법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21대 국회에서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검찰은 적극 기소 등으로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해주고, 법원은 선처 없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범해지지 않는 토양을 만드는 게 20대 국회에 남은 몇 안 되는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히 입법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식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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