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실과 괴리된 불편․부담 규제애로 40건 공감개선!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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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4:5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13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이상으로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나 기업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선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 중 주요 개선과제로 4대 분야, 40건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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