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랜만에 일했다? 비쟁점 법안 포함 168건 의결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 등은 의제에 올리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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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20:15]

 

<인뉴스TV/신대식 기자>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던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예산 결산 등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그리고 위문금 각출의 건 1건을 의결했다. 

 

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은 여.야 간 뚜렷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군 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 산업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 

 

또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 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관련법’과 ‘데이터 3법’ 등 여야 쟁점이 남아 있는 법안과 지난 9월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은 의제에 올리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대식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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