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조 장관의 사퇴 예상 못했던 정치권, 주말 집회 예정했던 한국당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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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20:41]

 

<인뉴스TV/이규광 기자>

 

14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장관은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 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와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등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것”이라면서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에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오후에 장관 취임 이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14일 오후,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가족 수사가 사퇴의 배경이었음을 표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면서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규광 기자/innewstv@i-innews.com>

 

                                              다음은 조 장관의 사퇴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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