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차원의 개발 이뤄져야'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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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20:37]

 

<인뉴스TV/신대식 기자>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며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지역은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했다"며 "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반환 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개발하게 돼 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용산 기지의 경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만큼 재정이 어렵고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실질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해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가 반환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주도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 공여지 개발방식은 재정 등의 측면에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정부 산하에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국가 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반환 공여지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등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뒤 참석자들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반환 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대식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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